골프왕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24일 “청탁의 의도를 갖고 가방을 전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의견을 이날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조하겠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변호사에게 ‘오늘은 제가 의뢰인이라는 걸 잊고 공격수처럼 제 청탁을 들춰내 입증하라’는 미션(임무)을 줬다”고 말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가 가방을 준 행위에 청탁 의도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 등을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런 판단에는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은 단순 접견 수단’이라고 진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최 목사는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진술은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일 뿐, 실제로는 김창준 전 ...
초접전이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일부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경합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토론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를 시작으로 대면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미리 지정된 주별 투표소에는 11월5일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미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BC 방송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대선 때 69%까지 올랐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승패를 결정지을 만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동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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