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인테리어2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탈세 혐의 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대신 헌터는 배심원 선정을 포함한 이후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했다. 몇 달 전 총기 사건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까지 밟는 고통을 가족에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헌터의 변호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퍼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앨퍼드 탄원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탄원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판 없이 형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칠 때보다 훨씬 짧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관련 법안들과 위원장 직회부로 새롭게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내용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인사개입·명품 가방 수수·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
대전시가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서도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도심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4년 임기직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보문산 개발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했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도심인 중구 보문산 일대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추진 중인 사업이다.이 시장의 TF팀 구성 지시는 이 프로젝트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전시는 앞서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하나로 묶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마땅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올해 초 케이블카 조성만 민간 사업자에 맡기고 전망타워는 시 재정을 투입해 짓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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