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올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10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9시 한화오션 조선소 플로팅 독(배를 바다 위에 띄워 작업하는 공간)에서 탑재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A씨(41)가 약 32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화오션은 사과문을 내 “올해 들어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중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기 둔화와 발전량 감소,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242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재작년 잠정 배출량(약 6억4280만t)에 견줘 4.4% 줄어든 수치로, 2년 연속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연도별 목표(2023년 6억3390만t)보다 970만t가량 적은 수치다. 국내 전체 인구 1인당 연간 배출량은 약 12t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화학·시멘트 생산 감소, 따뜻했던 겨울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 등이 꼽힌다.환경부는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생산 감소로 산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배출량이 3%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로, 1998년(6...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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