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일선물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해소’ ‘학생 선발 통한 지역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이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접수한 금융민원이 작년보다 16% 늘었다.금감원이 1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4만8506건) 대비 16.0% 증가한 것이다. 기관 권역별로 뜯어보면 은행이 압도적이다. 작년 동기 대비 65.9% 급증한 1만4080건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펀드 관련 민원이 작년 74건에서 3918건,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312건으로 대폭 증가한 탓이다.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늘었다.한편,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1만966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1% 껑충 뛰었다. 이중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의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청년들의 정책 적용 연령 상한이 최대 3년까지 늘게 된다. 시는 현 청년 기본 조례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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