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그림2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
인공지능(AI)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예술 분야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문학, 미술, 영상이 속속 등장했다.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22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현대음악 연주단체 TIMF앙상블이 세계 초연하는 ‘코드와 코드’(Code and Chord in Co-Creation)도 작곡에 AI를 활용한 작품이다.AI와 이 곡을 ‘공동 창작’한 이지수(서울대 음대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고 직접 체험한 세대”라면서도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사라지는 것에 대한 노스탤지어’라는 공연 제목을 내건 TIMF앙상블은 처음부터 이지수에게 ‘AI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이지수는 전통적인 실내악 악기에 하프시코드를 추가한 악기 구성을 선보였다. 피아노의 전신인 고악기 하프시코드가 가진 “금속성의 차갑고 기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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