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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221.♡.201.37)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8-22 12:07본문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확정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최종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한반도 문제 자체가 누락됐다. 북핵 위기 발생 이후 1996년 대선 때부터 4년마다 발표된 양당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가 모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강정책은 각 당이 지향하는 정책 지향점과 목표를 밝히는 문서다.양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뺀 것은 ‘세상을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현실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 핵 전문가들이 펴내는 미국핵과학자회보는 최근 북한이 핵탄두 약 50개를 가졌고, 최대 90개 핵무기를 만들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핵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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