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조립 대덕구 세 차례 원구성 실패 예산군·울산시의회도 ‘파행’ 조례·예산안 심의 등 차질 지역 주민에 피해 고스란히“의정비 지급 제한 등 나서야”일부 지방의회가 후반기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자리다툼을 벌이며 원구성조차 마무리짓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다.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파행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했지만 단독 후보로 등록한 양영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무산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앞선 두 번의 선거에는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홍태 국민의힘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의장을 선출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득표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8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요즘은 인권 수난 시대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덮고 가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이 맨 앞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권을 경멸하는 인사를 거침없이 진행한다.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창조론 신봉자’를 세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공산혁명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대로 그의 인식에는 ‘정교 분리’도 안 되어 있다. 인권 관련 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니라 보수언론조차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비판과 조언을 들을 리 없다. 지난 9월6일 오전에 들끓는 여론에도 대통령은 안창호씨를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에 따라 그날 오후에 송두환 위원장의 이임식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이임식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불참)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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