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2 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택시월급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19일 결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소위 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법안 시행은)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은) 현재 급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문 의원은 “2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오씨 측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고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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