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용준성형외과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계에서도 안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왔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두성산업을 변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그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경남지역본부는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소 기업이자 중대재해법 위헌 심판 청구 1호 기업”이라며 “두성산업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인권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선언”이라며 “반인권·반노동 인사가 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2022년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경제활력 확산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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