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만나 국가가 다르니 문화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애정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은 있을 것이다.”오는 27일 공개되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주인공을 맡은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는 지난 12일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강조하며 한국 시청자의 공감을 호소했다. 지난 2005년 한·일 수교 40주년 ‘한·일 우정의 해’를 기념해 한국의 소설가 공지영과 일본 작가 츠지 히토나리가 공동 집필한 동명의 기획 소설이 20년 만에 드라마로 제작돼 안방극장을 찾는다.드라마는 꿈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최홍이 일본 남성 아오키 준고를 만나 사랑을 키워가다 헤어진 뒤, 5년 후 한국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담은 정통 멜로물로 완성됐다. <옷소매 붉은 끝동>으로 연기력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이세영과 드라마 <시그널>의 일본 리메이크작에 출연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인기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작업 중이던 남성 수리기사를 마주친 이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185회 올린 여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B씨와 마주쳤다. 수영장 관계자는 “B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회원들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는 B씨가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위반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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